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권(IP) 생태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0월 12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AI 기술 발전이 IP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AI 기술이 특허 출원, 라이선싱, 그리고 IP 관리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도전 과제,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소유권 및 권리 문제는 기존 법적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향후 계획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시대의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을 위해 연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IP 보호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회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처럼 AI 시대에 맞는 IP 생태계 개선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재확인한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