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랩(KRAB)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 대응하며, 한국의 자위권 주장을 강화하는 안보 해설서 ‘한국의 자위권’을 출간했다. 본 서적은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자위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국제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한국의 자위권’은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특히 2023년 7월 25일 발생한 서해 금강산 공동행사 참관 시 북한군사들의 무단 기습 사격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배경으로 출간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 도발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서적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공격적인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불가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법상 자위권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자위권 주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랩의 안보 해설서 집필진은 “한국의 자위권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권리이며, 이는 국제법상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은 자위권을 행하여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본 서적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랩의 이번 서적 출간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자위권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서적의 내용은 한국의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보 해설 활동을 통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건전한 안보 정책 수립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