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5일(월) 서울 중앙청사에서 폐교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로,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담당관(044-205-3690)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교 건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폐교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순한 매각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으로의 재활용, 교육 시설로의 전환, 스마트 도시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또한, 폐교 건물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안전 문제 해결, 환경 오염 방지 등 건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폐교 문제 해결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인 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과 미래 도시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폐교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폐교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 활용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폐교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