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3년간의 실험 운영을 마치고 경찰국을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개정 작업을 동시에 완료하고, 경찰국의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2020년 7월, 대통령령 형태로 경찰국 설치를 결정한 이후, 3년간의 실험 운영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특히, 경찰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들을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국은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폐지는 이러한 실험 결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국 폐지 결정은 대통령령과 부령의 개정을 통해 법제적으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직의 업무 인계와 관련하여, 업무 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의 폐지는 단순히 조직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핵심 기관인 경찰 조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전문적인 경찰 조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국 폐지 결정은 향후 경찰 조직의 인사 시스템, 예산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변화는 단순히 조직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