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자, 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실적을 상세히 보고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2025년 8월에 지급된 보상금 규모와 주요 지급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된다. 핵심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비용 절감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공익신고가 본래의 목적, 즉 공익을 위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2명의 신고자에게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보상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보상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시설의 대표자에게 8,769만 원의 신고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고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4,46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부정 수급은 연구개발의 질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59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인정액보다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454만 원씩 모두 908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복지제도의 부정 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포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을 예정이며,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증진에 기여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