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안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2025년 기준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조세 및 재정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한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제도 개편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방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조세 부담 완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송유민 과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확정은 향후 경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투자 및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2024년 하반기 중으로 예산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25년도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