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1) 핵심 내용: 금융위는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
*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 개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예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보증 지원 등의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우량 신용 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2) 공시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거래소 수시공시). 이를 통해 시장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자 결정에 중대재해 위험을 고려하는 요소를 포함시키고, 기업의 장기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 및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금융 시장의 변화하는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