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법안 추진에 대해 “여야 합의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최근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30년 넘게 방치되었던 공장 부지를 활용한 ‘빛누리공원’ 조성과 더불어,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공공기관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국정 철학 일치 여부가 기관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자, 임기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22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53명의 공공기관장 중 22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된 것은 국민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호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공공기관 임원 임기 문제 역시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수석은 “빛누리공원” 조성과 같은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기반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