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정책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며, 2026년까지 총 8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지원과 정책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고, 2026년까지 총 8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선,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2025년 6월까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정책 자금의 활용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되는 2차 전환보증 규모는 총 8조 원을 공급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산 형성 및 저축을 지원한다. 또한,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등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장애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