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 졸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편한다.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유연한 규제 체제를 도입한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기부 한성숙 장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급변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편된 매출액 기준은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성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대비 5~2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소기업들의 매출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체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개편된 매출액 기준은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하여,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라며 “기업들의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규제를 조정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편된 기준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기부는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들의 경영 체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 기술 개발, 신성장 동향 대응,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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