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위한 특화훈련 사업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목표 재설정, 지원 요건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전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부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 인원 4천명 중 1,264명(31.6%)만이 참여했고, 올해 7월까지는 718명(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024년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의 상황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 인원 미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참여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실시 이후, 2024년에는 지원 대상 업종을 조선업에서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훈련 기간을 1~8주로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주들이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향후 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참여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 부여를 추진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주들의 실제적인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훈련 내용 및 일정에 반영하여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5년 7월부터 실시 예정). 셋째,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훈련의 목표 의식을 고취하고, 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 부여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산업안전교육의 확대에도 힘쓸 것이다. 특화훈련 내용에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특화훈련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통해 총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37),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로 문의할 수 있다. 자료는 한국관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