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세부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양곡법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편성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과 양곡법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문의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이다.
더불어, 양곡법과 함께 통과된 농안법 관련 예산 또한 내년에 약 3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농업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아동수당 및 양곡법 관련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이며, 예상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확정 시점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림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양곡법 관련 예산은 농업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농림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과(044-215-7350)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