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랩이 최근 발표한 안보 해설서 ‘한국의 자위권’은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을 제시한다. 북랩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행위와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논하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전략을 설명한다.
‘한국의 자위권’은 2023년 8월 25일 출간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민준 연구원의 심도 깊은 분석이 담겨 있다. 김민준 연구원은 20여 년간 안보 정책 연구 및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본 해설서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 영공 침투, 해상 경계선 위협 등 다수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성공하면서 국제법적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2019년 9월 29일 발생한 서해 금함 사건과 2022년 4월 14일 발생한 영해 분쟁을 예시로 들며, 한국의 국방적 대응이 자의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자위권’은 한국의 자위권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 방위에 해당되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때 국제법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북랩은 “한국의 자위권은 단순한 군사적 방어 행위를 넘어,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과 중립성을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북랩은 ‘한국의 자위권’을 통해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속에서 한국의 자위권은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하는가?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을까?” 북랩의 해설서는 앞으로 한국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