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 지원 확대, 정책 자금 상환 완화, 행정 부담 경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금융 지원 강화다.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한도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집중한다. 기존의 가계 대출 지원 규모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6월까지 기존 대출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둘째, 정책 자금의 상환 완화다. 정책 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 (7년) 방식으로 지원하고, 금리 감면 (▲1%p) 혜택을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조인력 배치,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고, 단말기 교체 의무를 완화한다.
또한, ‘26년 상반기부터는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25년 4분기부터는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25년 하반기부터는 정책 자금 전환보증 규모를 ‘27년까지 총 8조 원 규모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