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금융 지원 확대와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불공정 약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본 정책의 핵심은 금융 지원 확대 및 정책 자금 지원 강화이다. 우선, 기존의 금융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가계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감면(▲1%p) 특례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이다. 전환보증 규모 또한 ‘27년까지 총 8조 원을 공급하여 금융 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 자금의 상환 조건 완화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정책 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감면을 적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자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불공정 약관 개선이다. 식당 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관련 중도해지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저축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을 완화하여, 보조인력 배치,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도 동등한 경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