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비자 조건 충족 및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요건으로 더욱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발표를 통해, 해외 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장 안정화 및 불법 자금 유입 방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주택거래허가일에 따라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비자유형 신고는 필수로 의무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외국인이 해외 자금을 이용하여 수도권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불법자금 및 탈세 적발 시 즉시 해외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자금 추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는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인지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이며,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구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이러한 투자 심리를 일부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규제 강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완화 또는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