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체제 변화와 실질적인 성장 부진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9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특히, 단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만 나타나는 경우, 중소기업의 자격을 잃고 ‘대기업’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편은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200~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업 규모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 체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월 1일 이후 결산일을 갖는 기업들은 개정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경영 체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편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44개 업종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더욱 정교한 기업 분류 체계를 구축했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또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을 5~2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하며,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뚜렷한 성장을 저해하는 ‘매출액 증가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매출액만 증가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격이 쉽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경영 체제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체제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부의 노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