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3년의 시기를 맞이하여 경찰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 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로써 정부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나선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2020년 8월 26일 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개정을 통해 완료되었다. 3년 간 경찰국은 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정부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국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특히, 경찰 과학수사, 정보 분석, 위기 대응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찰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폐지 조치는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업무를 기존 부처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위기 대응 능력, 정보 분석 역량,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 등 핵심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경찰 조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조직의 규모와 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직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경찰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경찰 조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내 치안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