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건설 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와 하도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점검은 9월 1일(월)부터 9월 12일(금)까지, 전국 57개 항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 지급이 건설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건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 자재 및 장비 대금, 노임 등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면밀히 확인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종종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건설 현장에서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항만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 제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점검 결과,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통보를 통해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이번 점검은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추석 명절 전 항만 건설 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만 건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부적정한 하도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