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2·3조는 산업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 노동 시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저해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에 사용성을 부여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노조법 3조는 하청 노동자들과 원청 간의 대화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업의 불법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장기 투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 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노조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다. 현재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한 손해배상책임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 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쟁의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을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를 통한 신뢰 구축 및 갈등 비용 감소를 도모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연결이라는 정부의 비전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