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일터 혁신과 ‘안전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고용부는 ESG 경영 확산의 흐름에 발맞춰 안전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일·가정 양립,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국가재정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운영체계 혁신 등 지출을 효율화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부는 먼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노사단체 등 민간·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와 산업안전 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446억 원)으로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한다.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 원)도 도입했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111억 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16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산재보상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정보 제공과 임금체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곳 운영(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 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 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56억 원) 등이다. 고용부는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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