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급증하며 국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찰청이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5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금융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의 핵심은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통합대응단’(137명)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하여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 다단계 등 투자사기까지 포괄한다. 이는 범죄의 다변화된 형태를 반영하며, 금융범죄의 광범위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이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범죄 수익이 다시 범죄에 활용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 · 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며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금융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