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심각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에서 충청남도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남도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국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먼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소기업의 자체 장비 확보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유해화학물질 생산 제한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개편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규제와 제약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즉각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