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국내 법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거시적 요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기업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주주의 의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