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농작물 생산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식량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의 공공비축제도 운영은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을 비축 물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35만 톤이었던 쌀 비축량이 2022년 45만 톤으로 확대된 이후 동일한 물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전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며,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 쌀에 대한 추가 가격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쌀 매입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하여 품질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정된 품종 외 출하 시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콩 비축 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 계획한 것은 지난해 5만 톤에서 1만 톤 증량된 것으로, 콩 생산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콩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추어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도 공공비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비축 시행계획은 단순히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사한 식량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나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공공비축제도의 선진적인 운영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