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극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난 피해 복구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사태를 맞아 긴급 조달 지침을 시행하며,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조달 역할 재정립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피해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의 핵심은 가뭄 해소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 계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 7일에서 40일까지 소요되던 일반 입찰 방식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고, 수의 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의 긴급 구매 시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납품 검사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 기관이 현장에서 필요 물품을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이번 가뭄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러한 계약 이행 부담 경감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조달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상황 발생 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공공조달 시스템이 단순한 구매 기능을 넘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조달청의 긴급 조달 지침 시행은 동종 업계 및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유연한 조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공공조달이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