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에서 기술 규제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규제가 급증하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 경험 공유와 규제 해소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8개국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들이 도입한 기술 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대비 63%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 또한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크게 늘어나 국내 기업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급증하는 기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에너지효율 정책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와 같은 핵심 에너지 효율 시책 및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 정책의 조화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장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 100여 개사가 아세안 각국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 규제의 최신 동향을 직접 파악하고, 개별 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규제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 기술 장벽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효율 기술 규제 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의 앞선 에너지효율 정책 및 기술력이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