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세안(ASEAN) 및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과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경쟁 정책을 넘어, 국경을 초월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최신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 주창 활동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 경쟁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그 격을 높여왔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각국 경쟁 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올해 협의회에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CIS 2개국(아제르바이젠, 몽골)의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국제 경쟁 법제 및 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번 협의회의 개최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 규제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세안과 CIS 회원국들과의 경쟁법 집행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는 단순히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기업결합 심사, 담합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제 협력 강화는 한국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및 투자 환경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