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5조 9,16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친환경 전환 촉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국가 전체의 녹색 전환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환경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송 분야의 전동화 가속화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 도입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 조성 계획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선택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차량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한 4,18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다. 공기의 열을 활용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이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도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감축 설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최소 지원 규모를 상향한 점은,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극한 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3조 원으로 편성하고, 14.3%를 증액한 것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능형(AI) 기능이 탑재된 CCTV 설치,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터널·지하방수로 투자는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맨홀 추락 사고 예방 시설 설치와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예방 사업 확대는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 편성 역시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 구제와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기차 전환 지원, 기후대응 기술 투자 확대, 물관리 예산 증액,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이행까지,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자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도입 및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