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되며, 이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며,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 아래,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운전자들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 조성 계획과 맞물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예산안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탈탄소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는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을 도입하고 마을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녹색 금융 투자 규모를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의 녹색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을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하며,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들의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 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며,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25.2% 증액했다. 폐쇄회로(CC)TV에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 제거를 통해 하천 유지보수 투자를 지속한다. 또한,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를 신규 추진하고, 노후 상·하수도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국립공원에는 산불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 편성,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 단절된 생태축 재연결 및 산책로 연계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와 더불어, 훼손지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원 사업을 강화하며, 지자체 주도의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전기차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위기 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광범위한 트렌드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