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원조 제공을 넘어, 지원 대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 한국의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 9월 2일,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TF는 외교부와 KOICA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무상원조 사업의 발굴부터 수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수행한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개발도상국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국제개발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TF의 핵심적인 과제는 KOICA가 우리 정부 무상원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ICA는 통합적인 무상원조 수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TF는 올해 12월까지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KOICA의 제도개선 노력은 일회성 사업을 넘어,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선된 KOICA의 수행체계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무상원조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무상원조 사업 지원 제도 확대 및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