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공개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 기관 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는 전국 693개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비급여 진료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되는 2025년 비급여 가격 정보는 총 693개 항목에 달하며,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공통 항목 571개 중 64.3%인 367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48.7%인 278개 항목에서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가격이 1.3% 상승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플란트와 약침술과 같은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새롭게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의 경우 중간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대 25만 5천원까지 분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의료진의 숙련도, 사용되는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비급여 가격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내부에 비치된 책자나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개 화면 개편을 통해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빠르게 조회하고, 지역별 및 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진료 내용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급여 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정보 제공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및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