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진전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한 10대 황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후보에 대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개선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1등으로 선정된 과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편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에는 가입 절차와 달리 해지 시 직접 방문이나 복잡한 유선 상담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으나, 앞으로는 즉시 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해지 시 필수적이었던 유선 상담 절차도 폐지되어 가입만큼이나 간편한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위로 선정된 과제는 아파트 CCTV 영상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3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요구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었던 규정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 다른 소매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네 번째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과 개별적인 학습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더 많은 아동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 개선으로, 학교안전법상 상급 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1인실로 통일하여, 2~3인실 입원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섯 번째로 제안된 기차표 예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위한 자동발권기 기능 개선도 상반기 중 이루어진다. 전국 350여 개의 무인 발권기에서 장애인 할인 기능이 지원되도록 하여, 장애인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격 규정의 성별 제한 폐지이다. 1970년대 만들어진 기존 회칙에 따라 남성만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여덟 번째는 친환경차 소유자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우선순위 자격 산정 기준 개선이다. 현재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가액은 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고가의 친환경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아홉 번째는 군 복무 중 화물차량 운전 경력의 사회 인정 문제이다. 그동안 일반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은 인정되었으나 화물차량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군 복무 중 화물차량 운전 경력도 사회에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임업후계자 자격 연령 제한 폐지이다. 현재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기준을 폐지하여, 고령의 예비 임업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10대 개선 과제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이라는 정책 기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규제 혁신 노력에 귀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