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야간 돌봄 시설을 연장 운영하는 정책은 주목할 만한 사회적 실천 사례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동 4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고는 보호자 없이 잠든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안전장치 미비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하며 사회 안전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취약 세대에는 3년간 약 150만 세대에 걸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또한, 일반 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연말까지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콘센트 및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한 6대 점검 항목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화재 안전 교육 강화 측면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와 같은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 요령을 익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하며,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아이돌보미 수당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재난 예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는 현 시대에,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국민 생활 속 안전망’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