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의 외형적 품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자 권리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주권 확립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불공정 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 강화와 관련 제도의 철저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서울청사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5개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8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범정부적인 소비자 정책 수립, 조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2025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 새 정부의 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 민생 접점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그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먼저,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총 15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의결되었다. 기관별로 설정된 과제들은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평가 점수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소비자 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며, 우수 과제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 5건이 의결되어 소관 부처에 이행이 권고되었다.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치 화재 예방을 위한 내화성 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허용 기준 마련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변경 ▲의류건조기 소비 전력량 표시 기준을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 ▲통신 분쟁 조정 당사자의 원격회의 참여 명확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관계 부처는 ‘소비자 주권 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담합 대응, 그린워싱 감시 강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아파트 입주자 점검 시 소비자 업체 동행 허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소액 금융 분쟁 시 편면적 구속력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 설치 추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스·드·메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 의무화, 해외 직구 위해 식품 확인 앱 제공,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 행사 지원(소비자 단체 소송 허가 절차 폐지, 민간 주도 자율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교육 지원) 등 4대 정책 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중고 거래 등 C2C 거래 규율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기만 행위 점검 ▲플랫폼의 안전 관리 의무 부여 및 위해 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확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업계 자율 규약 마련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 및 시험 시설 내실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 도입 및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