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 환경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꺼리거나 적극적인 권리 구제 절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은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또한 이번 법무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거시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더욱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