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하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903건의 제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의 심층 검토를 거쳐 109건의 과제가 선별되었다. 최종적으로 51건의 규제 개선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 상위 10개 제안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여실히 드러낸다.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1위 제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 과정에서 상담원 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 도입 및 필수 유선 해지 상담 폐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위로 선정된 ‘아파트 CCTV 자료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 제안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CCTV 자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CCTV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신고 목적으로 활용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농협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개선’ (3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할인 미적용 무인 매표기 개선’ (6위), 그리고 특정 집단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10위)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증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황당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 트렌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