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중심의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해당 산업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구조 개선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필요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는 향후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 즉 최소 2500억 원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전용 블라인드 펀드로 운영된다. 더 나아가 최소 37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 역시 주력 산업에 전액 배분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펀드는 기존 1호부터 5호까지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을 투자하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 및 투자자를 육성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6호 펀드의 출범은 기업 구조혁신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펀드 조성 과정에서는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되었다.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 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여 투자 위험을 낮추는 한편,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대한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중에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운용사 선정 이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