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공익직접지불제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강화되는 ESG 경영 트렌드 속에서 산림 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점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은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20%를 표본 추출하여 선정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임업 활동 여부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직불금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 수급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감독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점검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산림 지원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