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1%p 인상된 7.19%로 결정된 것은, 불가피한 재정적 부담 증가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25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의 변화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이 오히려 희귀·난치질환 치료 보장 확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9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0.1%p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숫자에 담긴 것은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과 보장성 강화 정책은 동종 업계, 즉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곧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병비 지원 확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 유지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