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의 혁신과 미래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겨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 및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으로 편성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체질 개선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 기조 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22.3% 증가하여 8조 904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5년 7조 2838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동적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보라매 연구개발 및 최초양산 등)에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에 7392억 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에 1조 458억 원이 각각 배분되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더불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77.6%라는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3402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는 2025년 1915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은 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 예산 역시 2.7% 증가한 7조 5417억 원으로 편성되어, 기존의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 및 전력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은 한국 방위산업이 첨단화, 고도화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