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노동 시장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특히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기업과 노동 현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ESG 경영 확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단 공개 대상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발생의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노동 관행 개선 및 준법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