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26년도 예산으로 총 4조 6973억 원을 편성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법무부는 특히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소년범 교정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예산 편성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분야이다.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에 54억 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 교육 내실화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력 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마약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며,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차단 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혁신 법무행정 추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에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 및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 등 피해자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 서비스 제공 등 이민 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예산을 배정하며 첨단 기술을 법무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 업무 환경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하며,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 및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1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법무 행정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부의 2026년 예산 편성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