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그 증가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의료 기관의 재정 상황을 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되는 비급여’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비급여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 9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068개 항목에 걸쳐 총 5,76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3월분과 비교했을 때 총진료비가 3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각각 48억 원과 40억 원이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98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36억 원 증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 원 증가) 등도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질환 치료나 입원 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들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현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9월 진료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며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거나,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더 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