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전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정부 역시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이는 곧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국무조정실은 금년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 10건을 선정했으며,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군인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공감과 칭찬을 얻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며, 나아가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의 다층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1위로 선정된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은 급증하는 군인사칭 사기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24년~’25년 3월까지 약 400건, 57억원 규모의 피해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여 약 51.4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ESG의 ‘S'(Social)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문체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다.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S’ 가치와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비를 부담하며 이물질을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소비 환경 구축이라는 ‘S’ 가치를 강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본보기로 작용한다.
또한, 권익위의 ‘생성형 AI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다. 자체 AI 개발을 통해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것은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ESG의 ‘G'(Governance) 측면과도 연결된다.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는 기후 변화라는 환경적 요인(E)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ESG 경영의 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사례들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아우르며, 민간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ESG 경영이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