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33년 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가능성을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전망이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결과임을 설명하며 현재의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건강보험은 매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국고 지원, 수가 인상률 등을 조정하며 재정을 관리해 온다.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90%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더불어,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상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3,625개를 감축하는 조치가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의 8.6%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 집중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미래 세대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기조는 유사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