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사업 실패 후 채무 상환의 어려움으로 재기 발판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중기부의 발표는 성실히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에 최대 7년까지 가능했던 분할 상환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소상공인들이 현재 직면한 상환 압박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고 현재 폐업 상태이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방식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며, 1억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5년물+0.1%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금리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현재의 높은 금리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더 나아가,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9월 5일부터는 각 지역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중앙회 및 17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중기부의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시행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활동이며, 이러한 정책은 ESG 경영의 ‘사회(S)’ 측면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약자를 포용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도 연결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