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의 도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환경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기업 경영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2026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하며,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로,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탈탄소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람, 자연, 지역의 공존을 위한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탈탄소 사업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보급 전략이 마련되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환 지원금이 신설된다. 더불어, 운수 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사업자를 위한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그리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주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금융 상품 지원과 보험 신설은 소비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 난방 전기화 사업이 신설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저녹스 보일러 사업의 재원을 재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탈탄소 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감축 설비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자체는 119개에서 163개로 확대되며,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 또한 늘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또한 중요한 축이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물 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을 25% 확대하고, 국가 하천 CCTV에 AI 감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쓴다.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 확대, 국립공원 IoT 산불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녹조 관련 예산도 20% 확대하며,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조류 경보 대응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 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민감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립공원 숲 인프라를 활용한 결혼식 지원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의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지자체 포괄 보조 방식으로 이관하며, 투자를 2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역 단위 물 순환 촉진 구역 조성을 신규 투자하여 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