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전환과 신기술 발전 추세 속에서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6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원전 안전성 강화,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역량 확충, 국민과의 소통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원안위는 가동 및 건설 원전 32기(가동 26기, 건설 4기, 영구정지 2기, 해체 승인 1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63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원전 정비 기간에만 시행하던 검사를 가동 중에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는 것이다.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인 상시 검사는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원전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또한,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방재 기반 구축에 19억 원을 편성했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가 완공되면, 전국적인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된다. 이는 현장 지휘센터가 오염될 경우에도 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주민 소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측면에서는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년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온라인 정보공개 센터 고도화에 이어, 2026년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법에서 명시한 소통 체계가 완비된다. 특히 고령층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원안위는 안전 규제 기술 역량 확보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지원 130억 원을 포함한 이번 R&D 투자는 미래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한 방사선 감시망 확충에도 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시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을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원안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