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식량 안보 강화는 전 세계적인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쌀값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쌀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과 개정된 양곡 관리법과 연결 지어 보도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발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21만 8천원/80kg 수준으로, 작년의 낮은 쌀값(17만 6천원/80kg)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 대비 3% 높은 19만 4,281원/80kg을 기록하며, 평년 평균값인 18만 8,542원/80kg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산지 쌀값 상승은 산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만 톤의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쌀 할인 행사도 8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 통과된 개정 양곡 관리법은 쌀값 급등이나 과잉 생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전환 면적을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8월 26일 공포되어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예정인 양곡법은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실제 수급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책 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는 별개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양곡법 개정이 현재의 쌀 수급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